법령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64, 2021. 1. 28.
 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
 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
   검찰청법 경찰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재정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2020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8670, 2020. 3. 31., 기각
  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주택관리사자격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주택법 행정심판법시행령